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지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17	발의연월일 : 2022. 3. 10. 발 의 자 : 임지훈·안병배·백종빈·정창규·김강래·김진규·이오상·김종인 의원

1.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나, 여러 교육지원 혜택에서는 외국인이기에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교육현장에서 만큼은 외국인 자녀가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나. 지원 적용례에 관한 부칙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신 설>	부 칙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은 지원) ○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 유아교육법 ○ 제24조(무상교육)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ㆍ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 제3항에 따른 비용 고시 및 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24.>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2(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2. 관련 조문

○ 안 제2조(정의)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안 제4조의2제2호)

- 만 5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추진시 외국국적 만 5세 유아를 포함하여 차별없이 지원

○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비용추계 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 공립유치원의 외국국적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참여유아수

- 정부지원금(150천원, 95명)

: 교육과정비 100천원, 방과후과정비 50천원, 95명

○ 사립유치원의 외국국적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참여유아수

- 정부지원금(350천원, 110명)

: 교육과정비 280천원, 방과후과정비 70천원, 110명

- 교육청 지원금(277천원, 110명)

: 무상급식비 60천원, 교육과정비(표준유아교육비) 차액 217천원, 110명

나. 추계 결과

○ 공립유치원의 외국국적 유아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 150천원 x 95명 x 12월 = 171,000천원

○ 사립유치원의 외국국적 유아교육에 필요한 총 비용

- 627천원 x 110명 x 12월 = 827,640천원

○ 2022학년도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 내역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150천원x95명x12월	= 171,000천원	627천원x110명x12월	= 827,640천원
합 계		998,64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교육비특별회계)

4.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원
연락처	032-420-823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보통교부금		998,640	998,640	998,640	998,640	998,640	4,993,200
세 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안 제4조의2제2호)		998,640	998,640	998,640	998,640	998,640	4,993,2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998,640	998,640	998,640	998,640	998,640	4,993,200
	보통교부금	998,640	998,640	998,640	998,640	998,640	4,993,200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전입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연도별 유아수 추이에 따라 비용추계 변동 가능